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는 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처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19일과 이날 잇따라 열고 법안처리를 했거나 시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필요한 부속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과 민주당측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여야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업무 등에 대해 부칙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합의된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O(종합유성방송사업자) 이관 등과 관련된 남은 쟁점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날까지 여야는 SO 이관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허가·재허가 및 관련법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를 가동한 상황이어서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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