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군의 역량과 북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환수 시점을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환수문제는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며 “몇 가지 한미간의 합의한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하나가 우리 군의 역량, 한미연합태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정세 이런 것들이다”며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그 시기를 확정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5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한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를 언급하면서 “현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고, 특히 일본은 매년 먼저 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불용처리되는데 우리는 총액 가지고 계속 올라간다”며 “지금도 굉장히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5000명이라는 잘못된 주한미군 숫자를 얘기하면서, 지금 10배(방위비분담금 인상폭)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틀린 팩트에 대해서 외교부가 장관이 되시면 바로 서한이라도 보내서 교정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적절한 기회와 통로로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