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 새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해 경제 대혁신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을 시사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도에 총국세가 396조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344조원, 지난해에도 337조원이었다. 올해에도 아마 10조원 이상의 경정을 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00조원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원까지 40%나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p) 인하된 데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