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경찰국 폐지 입장’에 대해 “경찰국은 충분한 소통 없이 설치돼 국민 공감 확보가 부족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을 존치하면 설치 시부터 제기된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지속된다”며 “경찰 혁신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분리할 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현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경찰국 폐지 이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최악의 재난 및 안전 사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꼽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순간을 방송으로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했다”며 “(이태원 참사도)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줬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2023년 8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 피해, 2023년 7월 오송 지하참도 침수,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등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재난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재난 및 안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분석과 재난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