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를 포함한 4대 국정기조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기조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해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창조경제는 이번에 야야가 합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용률 70% 달성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 등을 강조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콘텐츠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초기 정책혼선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 및 기초연금 도입안 등에 대해 국민들이 혼선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라며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새로 임명된 장·차관들이 빠른 속도록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들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첫머리에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며 "오랜만에 국민들이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