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제공하는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 상품의 환불이 가능해진다. 비디오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이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IPTV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KT의 월정액 VOD 시청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한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 직권 조사해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월정액 VOD 시청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 치 요금 전액을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과장은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에 따라 앞으로 월정액 VOD 시청 상품 가입자는 비디오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 이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7일이 지났다면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3개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지난 2일부터 환불이 가능한 새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이번 시정이 관련 업계가 이용 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 및 환불 조항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 경제 분야의 환불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업계 내 인수·합병(M&A), 신규 진입 등 시장이 재편되면 본격적으로 구독 경제 분야 약관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