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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 제안 거부하고 국정 지침…배수진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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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 제안 거부하고 국정 지침…배수진 치나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3.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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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6일도 별다른 일정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아직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국정 관련 지침까지 내리는 등 오히려 끝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원안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제안에 대해 "방송사 사장의 인선과 연계를 하려는 것은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며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힌 지난 대국민담화 이후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나온 야당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대신에 박 대통령은 이날 장관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챙기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단 "정부조직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이번 사태로 인한 파급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직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 후보자에게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점 등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유 후보자에게 "다른 장관의 몫까지 모두 챙겨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점 역시 현 상황으로 인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이날 야당의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배수진을 치고 이번 문제를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보류한다는 입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현 시점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들의 주도로 계속 국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 사태를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은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다"며 "유 후보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정부조직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 임명장 수여 및 국가안보실장 공백 문제 등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모든 문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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