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정운영의 차질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 협상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명령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웠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제(3일)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의 무산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내각 구성 및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하자 '자진 사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 '김종훈 사퇴', 새 정부 국정전반 꼬이게 할 듯
김 후보자의 사퇴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다시 임명해야 하고, 여기에 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미래창조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반쪽 부처'로 상당기간 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설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장관후보자 청문회 일정확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래부 출범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상당히 오랫동안 꼬이게 된 것이다.
정치권이 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전격 타결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되레 야당측이 강경입장을 더 고수할 가능성마저 있어서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야 협상에 전환점 생기나
일련의 상황속에서 민주당은 일단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정치권, 특히 민주통합당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되서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부 이관을 놓고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조직을 확정하지 못해 국정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의 '발목잡기'비판이 일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3자 영수회담도 민주당이 거부해 무산되면서 그 내용에 관계없이 모양새를 구기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역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논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문제에 대해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다.
따라서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분리 처리 가능성 주목
미래창조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분리 처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주당은 첨예 대립 중인 미래창조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일단 '일부 양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에서 벗어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른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안보 정국이 형성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업무 착수도 시급하다.
임시국회 회기는 5일 종료된다. 이 때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공백 장기화는 물론 여야 모두 국민의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