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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 수사 축소' 백낙종 조사…재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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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 수사 축소' 백낙종 조사…재소환 방침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2.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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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군(軍)의 정치 관여 사건을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을 지난 5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3년 군(軍)의 정치 관여 사건을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전날 백 전 조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백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귀가시켰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백 전 본부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 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조사본부의 장(長) 역할을 맡았다. 그는 조사 후 지난 2013년 12월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이나 외부 지시 및 조직적 선거 개입 활동이 없었단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2014년 8월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모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수사하던 중 백 전 본부장이 댓글 수사 축소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부본부장은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당시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김모씨 또한 지난달 29일 군 검찰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신병 확보 필요성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파악한 자료가 일부 있기는 하다”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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