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강화 등 개헌 반영 요구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00여개의 시민·노동 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개헌넷)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넷은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헌넷은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 실질화 ▲기본권 강화 ▲정당득표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등을 ‘시대적 요구’라고 규정하며 개헌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