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 개입 추가 정황도”
이명박 정부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그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선거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의 추가 선거 개입 정황 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 소환조사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거쳐 지난해 11월22일 석방됐다.
같은 달 30일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조사TF(TF)는 김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총선대비 작전지침 등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사이버사가 직접 운용한 ‘포인트 뉴스’ 운영예산을 국정원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한 사실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처럼 추가로 드러난 자료 등을 관련 부처와 협조를 통해 확보, 관계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사 수사는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편향된 정치교육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 처장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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