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재준 사건은 계속 수사”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은 김 전 기획관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하지만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끝으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누군지 파악할 수 없는 청와대 관계자가 남북정상회담 보고서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검찰은 대화록 보고서 사본을 김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기획관이 다른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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