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중 여성 비율을 각각 10%와 20%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올해 6.1%인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관리직인 본부 과장급(4급 이상) 비율은 14.0%에서 21.0%로 높인다.
공공기관 임원중 여성 비율은 현재 11.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인 20.0%로 확대한다.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1.9%에서 2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공모 직위를 활용해 목표치를 달성키로 했다. 330개 공공기관중 이달 현재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이 134개 기관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명 이상 여성 임원으로 선임(2022년까지 최소 2명 이상)하도록 권고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에 여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한다.
국립대는 여성교수 비율을 1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은 사립대(25.0%)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적은 15.4%에 불과했다. 초·중·고의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도 올해 38.6%에서 45.0%까지 확대한다.
공공부문중 여성 진출이 낮은 군·경찰 부문에서도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진입단계부터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찰대학은 2019년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때부터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등 현재 10.8%인 여성비율을 15.0%로 늘린다. 일반 경찰 남녀 통합모집에 대해선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실시한다.
여성 군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5.5%에 불과한 여성 간부 비율을 8.8%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부처 단위로 관리해오던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내년부터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관리해 실질적인 여성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는 성별 구성현황 점검을 거쳐 대국민 공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