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09년 3월에 가입한 바젤합의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젤3의 핵심은 글로벌자본 및 유동성의 규제다. 즉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하고 은행의 내실을 튼튼히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목적임으로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건실해 지고 회계가 투명해 짐으로써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나 준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2~3년, 길게는 5년 동안 과거 IMF 그 이상의 충격과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메우 높다고 예견하는 주장들도 있다.
바젤3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금융업계에 경각심을 갖게 했고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됏는데 그대표적인 것이 바젤3다.
바젤3의 궁극적 목표는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 및 경제성장 기여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로 글로벌 규재자본체계의 강화, 둘쩨로 글로벌 유동성 도입이 핵심이다.
이 두가지 수단은 첫째 자본의 질과 양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의 인식범위를 확대한다 이다.
바젤 협약에 있어 가장기본적인 것은 BIS자기자본비율이다. 총 자본비율은 바젤2에서와 마찬가지로 8%이상을 만족하면 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규제가 강화됏다. 총 자본비 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자본은 기존 4%에서 6%로 확대되고 보통주 이외의 자본수단, 즉 우선주나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기본 자본에 대해서는 편입요건이 강화됏다. 또한 보완자본에서도 후순위채 최소 만기를 5년 이상으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취하게 됐다.
둘째로는 레버리지 비율도입이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적한 금융회사가 문제가 됏으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이 3%가 초과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
셋째 유동성 비율규제다. 유동성비율규제는 비율(LCR)과 순안정 자금조달비율로 나눠진다.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은행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100%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또한 IFRS9은 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이다. 은행, 보험, 카드, 케피털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대상이다. 은행은 IFRS 일반기준 외에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 등에선 IFRS9 기준을 적용 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내년에 IFRS9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가 긴 여신은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런데 은행은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만기가 긴 주택담보 대출을 피하게 되고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이자를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2018년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은행에서 재무 건정성을 높여야 하므로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낮아짐으로 소비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또 은행에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부도를 맞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며 대출이 많은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대출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또한 이자율이 오르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금리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으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