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들이 15일 학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했다.
평등한 학교를 위한 예비교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간의 갈등을 유발한 한국 교육의 모순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학교 현장에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진행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과 처우가 다르다”며 “불평등한 학교 현장에서 평등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서도 기간제 교사는 제외돼 있다”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비춰진 것은 임용 TO의 부족이었다”며 “교육주체들의 교원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교원 수는 줄어들기만 했다. 정부재정지원 확충을 통해 교원이 확대돼야 하고 이를 통해 임용 TO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교사의 권리와 교육 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예비교사는 선생님이 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임용고시와 같은 경쟁식·서열식 시험이 아닌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을 정부 주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금이 깎이고 교사의 파트타임 고용 등 이상한 형태의 교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라며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18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통해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는 올해보다 2228명 줄어든 3321명을, 중등학교 교사는 올해보다 492명 줄어든 3033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과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비판했다.
이후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2018학년도 중등임용시험은 오는 25일에 치러진다. 초등임용시험은 지난 11일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