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당장 2019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를 연 3.2% 수준으로 완만하게 인상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현재 63.4%에서 2022년 7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다.
보험료율은 법정상한인 8%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이같이 설정할 경우 건강보험은 2019년 당기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이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현 정부가 공언한대로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8조6000억원만 활용할 경우 재정은 2026년부터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오는 2019년 당기수지 적자는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당기 흑자로 전환된 이래 지난해까지 6년째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쌓인 흑자재정은 20조656억원으로 지난해도 건강보험 수입은 55조7000억원인데 지출은 52조6000억원에 그쳐 3조1000억원이나 남았다. 하지만 불과 2년뒤에는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조8000억원, 2022년 91조원,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비급여 품목이 급여항목으로 대거 포함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제도화되면서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대형병원 쏠림,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의료이용 왜곡 현상 등 부작용을 유발해 재정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고갈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부에서 분석한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은 이미 재정고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는 2025년, 올해 초 발표한 ‘2016~2020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는 2023년으로 고갈시점이 언급됐다. 사실상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단기보험 성격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번 예정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정부가 지출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할 경우 누적적립금이 2022년까지 5조5000억원, 2023~2027년까지는 9조8000억원을 활용하더라도 2027년 누적수지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누적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2026년에 이르러서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2026년 4.90%, 2027년 3.79% 등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보험료율 법정상한(8%)은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을 현정부 목표치인 3.2%에서 3.31%로 상향할 경우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보험료율은 ▲2018년6.24% ▲2019년 6.45% ▲2020년 6.66% ▲2021년 6.88% ▲2022년 7.11% ▲2023년 7.35% ▲2024년 7.59% ▲2025년 7.84% ▲2026년 8.10% ▲2027년 8.4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당부했다.
보고서는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 인하로 본인부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료이용량 증가를 초래하여 의료비가 예상보다 더 높게 증가할 수 있다”며 “수가 인상 등의 제도적 요인, 노인 증가 등의 인구학적 요인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관리가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 연말까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방지를 위한 단기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구조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비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