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빈곤이 중장년·노인 등에 비해 더 복합적이고 더 열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청년층 빈곤문제 대응은 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같은 다차원적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함의'에 따르면 김문길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청년빈곤율은 과소추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청년들은 실업, 고용, 니트 등의 지표상으로는 평균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열악하다.
25세이상 성인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의 배율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이탈리아(3.9배), 스웨덴(3.7), 뉴질랜드와 영국(3.6배) 다음으로 높은 3.4배로 집계됐다. 또 청년고용률은 2015년 41.5%로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7년 대비 2015년 97.3%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니트(NEET·교육, 훈련, 일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젊은층)는 2013년 18.0%로 같은 해 OECD 평균 15.8%보다 높은 수준이다. 'N포 세대', '헬조선' 등 신조어가 출몰하는 배경에는 이같은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이 녹아있다.
하지만 그동안 빈곤율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청년(18~25세) 빈곤율은 9.0%로 OECD 평균 청년빈곤율 13.9%보나 낮은 수준이다. 또 전체 빈곤율 14.4%, 성인(26~65세) 빈곤율 9.3%, 노인빈곤율(48.8%)보다 낮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빈곤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김 위원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착시다.
그는 우선 빈곤율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층 빈곤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해 개인화(균등화)한 소득으로 측정하는데 동거가구원과 소득을 공유함에 따라 계산되는 빈곤율은 실제 청년의 경제적 능력보다 과소추정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84.6%로, OECD 최고수준이다. 실제 OECD 자료를 이용해서 청년빈곤율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청년층 빈곤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빈곤율을 '다차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위원이 설계한 '다차원적 빈곤측정' 모델에 따르면 청년층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내재적 가중치 적용시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율은 3.2%(초기 4.4%, 중후기 2.9%)로, 전체(2.9%)보다 높다. 참여 가중치 적용시에도 청년층 다차원 빈곤율은 청년 4.6%(초기 6.5%, 중후기 4.2%)로, 전체(4.5%)보다 우위다. 경제력·주거·건강·고용·사회문화적 자본·안정성의 영역 등 6개 차원 19개 지표를 통해 다차원 빈곤율을 결정한 결과다.
김 위원은 "일, 주거, 결혼과 출산 등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 즉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을 바라볼 때 경제력, 주거,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성인보다 취약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취약성은 향후 안정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차원적 빈곤이 미래 소득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용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서 포괄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취약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등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하고, 청년들의 다차원적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