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촉발된 ‘무상교복 논쟁’이 이르면 다음 달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새로 꾸려질 사회보장위원회에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 안건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보위의 결정은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사보위의 민간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새 위원들이 꾸려지고 11월 첫 회의가 열리면 성남시의 무상교복을 포함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사업)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최종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보위는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산하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30명으로 꾸려져 있다. 현재 2년 동안의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들의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의 무상교복은 애초 2015년 8월 성남시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당시 두 기관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같은 해 12월 복지부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에서도 협의가 미성립 돼, 사보위에 최종 조정을 맡기게 됐다.
이번에 새로 꾸려지는 사보위가 성남시의 건을 어떻게 조정하던지 결과에 따라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추진 중인 ‘무상교복’의 운명도 결정된다.
현재 복지부에 무상교복 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전국 지자체는 공교롭게도 성남·용인·광명 등 경기지역에서만 3곳이다. 여기에 안양과 안성 등이 곧 합세할 것으로 보인다.
‘원조’ 성남시에 이어 용인시는 정찬민 시장이 무상 교복 지원 방침을 밝힌 지 3일 만인 올해 7월 7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시처럼 복지부가 ‘선별적 복지’를 요구하면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용인시의회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곧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