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수사 의뢰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이 10건을 넘어가면서 숙제를 떠안은 검찰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상당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처지인데, 일각에서 이를 청와대 ‘하명수사’로 비판하고 있어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분위기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국정원 댓글부대의 민간인 팀장 30명을 수사의뢰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팀장으로 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보름 뒤인 8월 30일에는 18명의 민간인 외곽팀장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이때부터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검사, 일선청에서 파견된 검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건을 맡겼다.
이후에도 국정원 수사의뢰는 계속됐다.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대해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각종 비난을 벌이는 등 정치활동을 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또 9월 25일에는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이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교수 등을 상대로 ‘제압’ 활동 등을 벌인 정황이 발견돼 역시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와 함께 박 서울시장과 배우 문성근씨 등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9월말께 외사부 일부 검사들을 수사팀에 추가 투입해 15명 안팎으로 수사인력을 늘렸다. 두번째 수사팀 증원이었다.
이어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과 대통령 훈령 무단 변경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에 배당했다.
16일에는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에 관여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개혁위의 수사의뢰가 있었다. 이때를 전후로 검찰은 전국에서 파견된 검사 약 8명을 다시 수사팀에 충원해 약 2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또 지난 23일 국정원 개혁위는 보수단체 매칭지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정보유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상황 유출 및 관여 등 3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의뢰 방침을 발표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국정원개혁위의 수사의뢰가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사실상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 검찰도 적잖게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