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IA), 자율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받는 이른바‘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 될 것으로 보여 후보지로 최종 확정시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신산업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제도이기도 한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담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를 받아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은 물론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공유 서비스 등 주요 신산업이 규제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는 11월 구리시에 테크노밸리가 유치될 경우 사실상 첨단산업 시스템 가동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또 다른 신산업 지원 제도인‘임시허가제’를 재탄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시허가제는‘관련 법 규정이 없는 신기술·서비스’를 일단 허가해주고 허가 기간에 정부가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미래의 신성장 사업인 자율자동차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 구리테크노밸리 지식센터에 들어설 청년 스타트업 기술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