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반기업 입법 전면 재고하라”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경영권 위협법인 상법 추가 개정안이, 환노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여당 단독으로 잇달아 일방 처리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해외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대미 관세협상) 방패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희생양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로는 입법으로 기업의 목을 조르는 이중적 메시지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 우리 경제의 국가대표들”이라며 “족쇄를 채운 국가대표들에게 금메달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국적을 바꾸려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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