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대학인 326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하·동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대학은 4년제, 2년제 등 전국 344개 대학교의 95%에 해당하는 326개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대학측이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에 맞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자체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등록금을 인상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사실상 인하 또는 동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신학대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 대학이 인하·동결 방침을 세웠다고 보면 된다"며 "등록금 인하는 이미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이같은 여론 속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신청 대학이 지난해말까지는 244개교에 그쳤으나 최종 마감을 며칠 앞두고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4개 대학은 등록금 인하에 4086억원, 자체 장학금 확충에 2809억원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대부분이 신청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국가장학금) 예산 대부분이 배정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 자체 장학금 확충에 얼마를 사용할 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등록금 인상은 어려워 전년에 비해 올해 예산을 긴축 편성했다"며 "등심위 결정이 난다면 등록금 수준에 맞춰서 변동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대 등 다른 주요 사립대 관계자들도 "사회적 분위기 상 인상은 힘들 것 같다. 동결이나 인하를 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최근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수준인 76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 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는 Ⅰ유형에는 7500억원이 투입되며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될 Ⅱ유형에는 기존 7500억원에 2500억원이 늘어난 1조원이 투입된다.
계획서 내용은 18일까지 수정될 수 있으며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계획 및 정부 매칭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10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