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에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주택 가격의 경우 단기간 내 꺾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놓쳤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동결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 효과를 지켜본 후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초구 등은 전고점을 상회해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고 봤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92.1%로 평균 60.1%인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2분기 0.93으로 2021년 4분기 기록한 1.11이후 가장 높았고, 7월에는 1.11로 더 올랐다. 5대 광역시 기준으로는 2분기 0.14를 기록해 2022년 2분기 0.25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7월에는 0.29로 집계됐다.
황건일 한은 금통위원은 통신보고서 작성 메시지를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8월 둘째주까지 주택가격은 올랐지만,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7월 말과 8월 초에 정점을 찍고 내왔지만 계속 유지될지 살펴보고 있다”며 “8월달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2021년의 전고점에 거의 근접하거나 일부 그것보다 높아진 단지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정책들을 시행하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고, 전세가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의 추세적 상승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자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이 한두달 내에 크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벨은 높다는 점에서 올해까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