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야당을 향해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개혁안의 화두”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설특위가 아닌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구조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원회 한 부처·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5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야당도 오늘 복지부 발표를 보고 태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