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초대 저출생수석은 25일 “출산율 반등을 이끌 단기적 정책 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를 과감히 발굴, 대한민국이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 경제학자이자 교수로 쌍둥이 엄마인 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최초의 저출생 수석이 됐다.
유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신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에 애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해 대한민국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저출생수석의 중점 업무에 대해 “저출생수석으로 대통령과 관련 부처간 중간다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게 제 역할이고, 그 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가 저출생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책, 부동산 등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 저출생 문제와 연관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저출생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거시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현상”이라며 “이때문에 저출생과 관련한 연구도 제가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이)인구구조 변화, 소득불평등, 경제성장률, 물가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해서 연구해오고 있다”며 “단순히 출산율이 하락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안들을 통틀어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런면에서 제가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수석은 정부의 저출생정책이 사무직,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며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보조금 등은 사무직 중산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도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