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비판받아온 저출생 대책을 직접적인 예산만 추려 중점 관리한다.
그간 380조원 넘는 재정을 저출생 대책에 쏟고도 출산률 저하를 막지 못했는데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관련 예산을 집중 관리하면서 효율적 재정운용과 출산율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통계청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주거, 일·가정양립, 양육 3대 분야를 지원키로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지원에 재원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한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분배에서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저고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그간의 저출생 사업 예산을 재분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모, 아동·청소년이 아닌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거나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예방,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등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산이 대거 포함됐던 것이다.
저고위는 사업별 심층검토를 통해 효과성 낮은 사업 통폐합 및 효과성이 높은 일·가정 양립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재배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