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혐의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기일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역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는 그동안 각각 심리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병합돼 함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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