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업무기간 차질없는 업무 수행 약속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선거 업무 지원기관으로서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가 과연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 여러 번 살펴봤다. 지방자치단체의 투·개표 지원업무를 도와주는 게 행안부가 할 일이다.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한다”고 말했다.
이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 선거권’이 적용되면서 ‘정치금단 구역’인 학교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응수다.
정부는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총선 때 만 18세 이상이 되는 학생을 추려낸 것으로, 2%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주무부서는 과거 내무부(옛 행안부)였던 적이 있지만 현재는 선관위다.
진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선관위에서 잘 해석할 것이다. 저희는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당연히 할 것이다. 회의를 열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은 중립해야 한다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진 장관의 총선 불출마를 재확인한 후 “국회에서 뵙지 못한다니 섭섭하다. 훌륭한 인품을 지니셨는데 더 좋은 발전을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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