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정점’ 조국 수사는 불가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 수사가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입증을 위한 수사에 주력해 왔는데, 이젠부턴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이에 개입한 윗선 규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2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한 핵심 이유는 범죄 소명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는 게 권 부장판사 설명이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부연설명도 했다.
특히 “피의자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라며 검찰 수사에 상당한 명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을 거쳐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만큼 검찰 수사는 확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이런 엄중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그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이다. 검찰로선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수사과정에서 그가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무슨 이유로 통화기록을 없애려 했는 지 등이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관련자 소환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을 시작한 상태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수사가 올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조 전 장관 소환도 점쳐지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은 오래전 제기됐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서였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았으나 무마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조 전 장관,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전날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재수 감찰을 결정하고 시작해서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가 조국에게 지시했을 텐데 부하나 동료가 아닌 상관일 가능성이 크다”며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