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RCEP에는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들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계는 이젠 정말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RCE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지난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인도가 참여를 보류하면서 최종 서명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합의에 이른 만큼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지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Post-FTA 농업 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RCE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규모는 31억5000만 달러다.
수입 규모는 66억8000만 달러로 수출액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 2013~2015년 평균 RCE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에 이른다.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함께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 과채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한농연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완화 수준에 따라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등 과일류에도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농연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연장선이었고, 농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4만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민은 더 이상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는 13일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해 성난 농심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