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센터)가 공개한 일명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검찰총장(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그 사건을 지검장이 검토하고 결재를 했는지만 문제될 뿐”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불기소 처분서에는 해당 기관 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지검장이 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건만 보고를 받고 검토한다”며 “따라서 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문서는 내부적으로만 존재하지, 밖으로 내보내는 문서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다”며 “대검이 반박한다며 결재란에 사선으로 그어진 것을 센터가 지우고 보도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사선을 어떻게 지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센터가 지검장 도장이 있으니 (윤 총장)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교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