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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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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여부 ‘주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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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혐의 두고 검찰·변호인 치열 공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는 가운데, 건강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등도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한 쟁점으로 평가된다. 

정 교수 영장심사 결과는 향후 조 전 장관 등을 포함한 가족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가 많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인멸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거센 신경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결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은닉·위조 교사 혐의를 기재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의 주된 사유 중 하나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해왔고, 검찰은 조사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밝혀왔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CT와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와 검증절차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증 결과 구속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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