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한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반기에 보합세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5%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취득세 감면 종료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소비자의 매수세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어 하반기까지 효과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 예로 자체 조사한 하반기 주택거래실적 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가 상반기 118.5 보다 64.8p 낮은 53.7(전국 기준)로 집계돼 하반기 거래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BSI는 100보다 크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0.88% 하락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나 최근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하반기 경제여건이 다소 개선될 수 있어 보합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이달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소비자의 구매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가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주택시장 회복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주산연은 전세가격 상승세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향후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주택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는 27.7%, 착공은 11.2%, 분양은 37.6% 줄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수요 회복과 안정적 공급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양도세 중과 및 다주택자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요인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