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방만 경영 지방공기업 문제, 전자정부 3.0 추진 등과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법제사법위·안전행정위)은 "요즘 지방자지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 많다"며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지방 공기업 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과 무리한 투자가 결국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6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은 지난 1998년 117개에서 올해 463개로 증가해 왔으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적자가 누적되며 부실 경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정부 3.0은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없애는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권성동·황영철·유승우·김도읍·박성호·박덕흠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는 박찬우 1차관, 최두영 기획조정실장,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