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6월 국회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을'을 위한 정당과 관련해 "을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은 사실 그럴싸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하도급을 예를 들면 갑을병정으로 연결되는데 을이라고 하는 것이 갑과의 관계에서는 을이지만 병과의 관계에서는 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만 갑을 모두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질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는데 소수의 목소리가 당론은 아니다"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 소송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각인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며 "민사법 체계에서 아주 특별한 예외인데 이것을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만병통치약처럼 도입한다면 기존에 있던 실손의 배상원칙이 허물어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있는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독단경영'을 이유로 BS금융 이장호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 부분에 대한 인사가 관치 금융 논란의 핵심"이라며 "BS금융지주 회사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공적 금융기관이 경영을 잘했거나 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CEO들을 용퇴시켰던 방식인데 이번 BS 금융지주의 경우 정부 지분도 전혀 없고 경영실적도 좋았다"며 "어떤 원칙이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 은행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그러려는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북 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대결주의로 지냈고 참여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북대화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지난 몇년 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장관급이 만날 것인지 최고위층이 만날 것인지도 사실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서로 양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회담의 성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번 국면은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양쪽에 다 있고 국제적인 압박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의 산출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