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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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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비판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6.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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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새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야권이 5일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방침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해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양산되는 문제를 크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만연돼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현실이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활동의 결과로 고용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업 측에서도 그렇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론의 동향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통계를 보면 시간제 근로자들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 임금이 한달 평균 58만원이고 비정규직의 30%가 거의 시간제 근로자다.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라며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계획을 비판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을 때 결국 남녀 간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된다"며 "시간제 일자리보다는 정규직 일자리 부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야 임금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곧 '네모난 공'과 같다"며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의 로드맵에는 우리 서민생활에 끔찍한 흉기로 되돌아올 정책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다니던 일자리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첫 순서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구상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 공산이 크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아무리 반듯해도 시간제 노동자는 결국 을(乙) 중에 을이자 수퍼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사이 시간제 일자리가 2배 늘어 175만명에 이른다. 이 중 여성이 74%에 달하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0%가 되지 않는다. 임금 수준도 한시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6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만원 수준"이라고 시간제 일자리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눈물바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라는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전일제와 노동조건의 차별없는 상용형 단시간 노동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 부르며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수치에 집착하고 성과에 급급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미래를 더욱 불안케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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