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며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다. 편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당이 깨질 듯한 토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왔다"며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했고,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 설치 제안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인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의 개선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들을 향해서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단해야"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역외 탈세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철저한 법 집행, 확실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히 (조세피난처 이용자)명단을 입수해 국민 앞에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보호기능 통합 정비도 촉구
최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의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 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라오스의 탈북자 북송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무장관제 부활 제안
특히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했다. 민감한 현안을 조율하는데 정무수석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긴밀하게 국정 현안을 조율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밀양송전탑과 진주의료원 등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올 여름 전력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 등 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