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장·차관 인사에 이어 17개부 전체 고위공무원단 인사에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와 자료제출 이후 추가 단행된 고위공무원단 인사현황을 의원실에서 취합해 조사 분석한 결과다.
3일 민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7개부 전체 고위공무원단 567명 가운데 출신지역이 파악된 421명의 현황은 대구경북이 20.4%(86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16.2%(68명) ▲서울15.0%(63명) ▲광주·전남 13.8%(58명) ▲대전·충남 9.7%(41명) ▲전북 7.4%(31명) 등의 순이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17개부 고위공무원단 출신지 현황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단 462명의 출신지 현황과 비교해볼 때 그 순위와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 대탕평'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표방하며 여성장관과 정부요직에 여성 비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장관급 인사 24명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여성장관 비율 11.8%로 이명박 정부 초기내각 13%, 노무현 정부 21%에 미치지 못한 것에 이어 고위공무원단 인사에서도 여성 공약의 이행에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민 의원이 조사 분석한 17개부 고위공무원단 567명중에서 여성 고위공무원단은 29명으로 5.1%에 불과했다.
이들 고위 공무원의 출신대학 현황 역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이 467명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외(지방) 대학출신은 95명으로 16.8%에 불과했다. 고졸출신 등 기타 5명이었다.
특히 이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서울대 165명(29.1%), 연세대 52명(9.2%), 고려대 48명(8.5%) 등으로 SKY출신이 265명 (46.7%)이었다. 이어 한양대 37명(6.5%), 성균관대 28명(4.9%), 육사 27명(4.8%)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출신 비율이 50%가 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21명·58.3%) ▲외교부(37명·52.9%) ▲기획재정부(15명·50.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수도권외(지방) 대학출신은 기획재정부(0명), 외교부 (2명·2.9%), 산업통상자원부(4명·11.1%) 등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외(지방) 대학 출신이 22명으로 56.4%를 차지했다.
출신고교 현황을 보면 경북고가 14명으로 1위, 대전고가 13명으로 2위, 경기고와 순천고가 각각 11명으로 3위, 서울고와 청주고, 검정고시 출신이 각 10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당시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에서 역대정권의 지역편중인사 악습을 탈피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인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