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처음으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작성한다.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공약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해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 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재원 마련의 의미뿐아니라 정부의 세입세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약 가계부는 매년 집행액을 결산해 다음해 2월께 국민에게 공개된다.
◇어디에 얼마 쓰나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대책으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134조8000억원이다.
소요비용은 4대 국정기조에 따라 '경제부흥'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평화통일 기반구축' 17조6000억원(13%)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부흥'은 청년창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뒷받침(1조1000억원),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8조1000억원), 우수기술자립(1조3000억원),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11조6000억원), 교육비 부담 경감(8조7000억원), 농림축산·해양수산 신성장동력화(9000억원), 농어가소득증대(2조2000억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행복'은 저소득층 복지체계 맞춤형 전환 등을 위해 6조3000억원, 에너지바우처에 5000억원 등 7조4000억원을 쓰게 된다.
또한 노인빈곤완화 등 노후생활보장(18조3000억원), 의료보장성 강화(3조3000억원), 장애인 편익증진(3조9000억원), 비정규직 차별해소(1조4000억원), 맞춤형 출산장려(4조4000억원),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3조5000억원), 무상보육 확대(11조8000억원),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조성(1조4000억원), 국가재난관리(8000억원)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문화융성'에서는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 산업 등 문화투자를 정부 재정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속에 6조6000억원을 배정한다. 또한 문환콘텐츠 및 융복합형 관광산업에 1조원, 예술인창작안전망 구축 등에 9000억원, 문화격차 해소 등에 7000억원을 쓰게 된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14조4000억원, 복무여건 강화를 위해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4000억원, ODA 지속확대에 1조7000억원, 정부 3.0 구현 등에 8000억원이 사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6조6000억원, 2014년 15조3000억원, 2015년 29조1000억원, 2016년 37조6000억원, 2017년에 46조2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 차관은 "재원대책은 가급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2014~2015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세입은 증세없이 국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는 18조원이 마련된다. 일몰이 도래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설계후 도입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 세금탈루, 민생침해형 탈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2조8500억원을 끌어내 국세로 모두 48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공약이행 재원의 36%선이다.
기재부는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직접 증세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소비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약자 보호, 환경개선, 기술료 세입조치 등의 노력을 통해 2조7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할 방침이다.
세출은 예산중복·사업비 과다 등의 문제를 노출했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절감하게 된다.
기재부는 "세출절감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회성 조정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재량지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의무지출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절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SOC분야에 손을 댄다. 지난 몇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집중 투자된 면이 없지 않다는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 투자계획은 재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SOC사업의 과다, 고규격 설계 방지 및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SOC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아에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안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신 민자사업, 문화 및 교육부문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건설산업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게 된다.
산업·중기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세출절감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개발사업은 자제하고 대기업 퍼주기 논란을 빚었던 전력부하관리 사업도 현행 보조금 방식에서 규제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분야에서는 최근의 투자확대를 고려해 농림분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복지분야는 국민행복연금, 무상복지 등 국정과제 투자는 확대하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투자효과성 노력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올해 3조5000억원 규모의 기존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2014년 이후에도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단계적으로 돌려 세출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