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는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및 자치제도개선팀 등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된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에 있어 지자체 관련 장애가 되는 제도나 정책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정 부처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가 얽힌 관련 제도도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추진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손을 잡는다.
이날 오전 박찬우 안행부 1차관과 종소기업 옴부즈만인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상호간 협업으로 보다 확실한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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