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국장급 인사(人事)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3일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 한 달을 맞았지만 실무를 총괄할 1급 및 국장급 인사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공정위는 수장인 위원장 인사에서도 한만수 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지각 인사가 이뤄졌다. 지난 2월 김동수 전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위원장 자리는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가 실·국장급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유독 공정위만 인사 발표를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민주화 주무부처로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내부 전열 정비가 시급한데 왜 유독 공정위만 인사를 미루고 있을까. 인사권자인 노 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하다.
이번 인사 지연의 배경에는 업무 연속성을 배려한 측면이 가장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장 다음달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고, 각종 업무가 산적해 있는 시점에 인사를 낼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도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앞두고 벌려 놓은 일을 마무리 하는 게 우선"이라며 "인사는 6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된 이후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1급 및 국장급 인사는 위원장 취임 1개월 전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9일 차관급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임되면서 후속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 부위원장의 유임으로 빈 자리가 없는데다 지난해 9월 고위급 보직 절반이 바뀌는 대폭 인사가 이뤄져 상임위원 2명이 임기를 한참이나 남겨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률상 보장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또 공정위 고위직들은 관련 기관이 없다보니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거의 없고, 퇴직 후에도 2년 내에
업무와 밀접한 일반 기업체로의 이직이 금지돼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공무원들이 몰려있음에도 다른 부처보다 진급이 늦은 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베테랑급 공무원 상당수가 과장급에 대거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연말께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할 조직(조사국 부활)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시기도 맞아 떨어진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정 부위원장과 안영호 상임위원이 내년 1월께 임기를 마친다. 또 행시 31회 출신들의 첫 1급 승진도 가능한 상황으로 국장급 인사의 연쇄 이동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자리가 있어야 이동이 이뤄지는데 현재 1급 및 국장급 가운데 공석이 없어 인사 발생 요인이 없다"며 "연말께 1급 인사들의 거취가 결정되면 승진 등이 엮어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