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6월 국회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임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마주하는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다음달 4일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정치 쇄신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 6월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토론키로 했다.
6월 국회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야당, 재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장 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제일 급한 것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이라며 "경제적 과실의 공정한 분배구조를 만들어 상생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다. 편중되게 한 쪽으로 분배가 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은 여당 내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세청이 고액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토록 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3가지 법안을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 수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을(乙) 지키기 정당'에 맞서 '갑을(甲乙) 상생' 프레임을 제시한 만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성장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강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은행과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파급력이 큰 법안들도 대기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최대 4%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아울러 대리점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매출액의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벤처창업지원과 해외취업장려금 지원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진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진흥법 같은 것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선 국면에서 약속했던 정치 쇄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당시 여야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겸직금지, 세비 삭감, 의원연금 축소 등 4개 법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 원내대표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공약으로 내놓은 6개 정책조정위원회 구성도 내주께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에 주류 친박계가 배치된 만큼 정책조정위에는 비박계가 다소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