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6월국회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전임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기미까지 나타났다. 이 같은 신경전은 다음달 초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83개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양당 의견이 일치되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야당은 마치 83개 법안은 무조건 처리한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83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여야 지도부 6인이 잠시 만나서 그 내용을 판단한다면 상임위와 다른 국회의원들은 무슨 필요가 있냐"며 "법안의 내용들을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해 본 다음에 양당 사이에 서로 의견이 접근이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에서 "기업 경영 효율성을 침해하는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취지는 편법 상속·증여 등을 막자는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가 확대돼 기업 경영 효율을 훼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83개 경제민주화관련 법안 처리에 관해선 이미 양당이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시도가 공약 폐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확대고위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임 원내대표부가 합의한 뒤 처리하지 못한 80여개 모든 입법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6월 국회 전략을 소개했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의 갑을상생론과 관련, "갑을상생론은 갑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본심이다. 새누리당이 갑을 지키는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대선 때 경제민주화로 화장했던 새누리당이 갑 지키기에 나서면서 생얼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이 부자정당에 이어 갑 지키기 정당이란 오명을 추가하지 않도록 갑을상생론을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주요 처리법안 목록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가맹점 관련 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 ▲대리점과 본사 간 불평등 관련 법 ▲지하경제양성화 관련 FIU법 ▲ICT 진흥법 등을 제시했다.
우원식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제시한 중점 법안은 ▲대리점 및 가맹점주 보호법 ▲하도급 관련 법 ▲주택 세입자 및 채무자 보호 관련 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