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23일 인천항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설치와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등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인천경제청 발행 지방채 특례 인정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건립,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등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황우여 대표는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며 "유엔도 인천경제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항 20분거리 안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뒀고 월드뱅크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도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과 연계를 비롯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설치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또 영종 복합리조트에 외국인 의료기관 유치, 영리병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보고 있다"며 "비즈니스에 좋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규제자유구역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정비규제로 막혀있고 제약으로 뜻대로 일구지 못하는 하소연을 많이하는데 당에서 얘기를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방채를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도 규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 발행한 지방채 특례 인정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콘도에 대한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며 "5명이 한 구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1인이 한 구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성공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그는 또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 광역급행철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경제청 발전에 날개를 달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경제청을 글로벌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서비스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거점으로 경제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자유구역인지 갑갑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황 대표는 "비영리 국제병원이라는 개념은 자선단체가 들어와서 하기 전에는 되겠느냐"며 "10년 동안 논쟁만 하다가 병원을 못짓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정부와 시, 경체정이 중심이 돼 확실히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해결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