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의안접수 건수가 5000건을 돌파했다.
국회사무처는 제19대 국회 5000번째 의안이 지난 16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데 이어 20일 5001호 의안을 비롯한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제19대 국회 의안접수 5001호 의안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앞서 5000호 의안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5000건의 의안 중에는 법률안이 4751건(의원발의 4438건, 정부제출 313건)으로 가장 많고, 결의안 134건, 동의안 40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접수되는 의안은 제15대 국회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7대 국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간 접수된 의안은 총 1만4762건으로, 제헌국회부터 제17대국회까지 64년간 접수된 의안건수 총 2만7912건의 52.9%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현재 19대 국회의 의안접수 건수는 18대 국회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9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은 18대 국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로 인해 국회 활동이 상당기간 휴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국회의 임기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등 각종 의안의 접수건수가 5000건을 넘어섰다"며 "이는 국회의 민의대변기능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안번호 5000호 의안 접수일을 비교하면 19대 국회는 임기개시후 352일째 되는 2013년5월16일로서, 제18대 국회 때 임기개시후 369일째(2009년6월2일) 보다 17일이 앞당겨졌다.
또한 제17대 국회 5000호 의안접수일은 임기개시후 849일째인 2006년9월25일이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