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예산낭비 신고 성과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예산성과금 활성화 대책' 기자설명회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포상만 제대로 이뤄져도 서울시의 예산 절감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적 예산낭비신고자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방만한 예산낭비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약된 경비의 1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20~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건당 1억, 1인당 2000만원으로 돼 있는 상한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포상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 또한 예산낭비 아닌가.
"상한선 없이 20%를 준다고 해도 80%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정보를 접한다고 해도 이해하고 신고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익집단의 주머니를 불려주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예산낭비 신고와 포상을 통해 낭비를 막는다면 이익집단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키워져야 한다. 미국의 예산감시 비영리민간단체인 TAF는 거의 로펌처럼 운영된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 TAF를 얘기했는데 서울시의 경우 시가 전문단체를 선정할 거고 시의 지원도 받게 된다. 독립성은 담보할 수 있나.
"시는 오프라인센터만 지원하게 된다. 외부 단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산전문가단체와 감시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종속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는 돈보다 예산의 감시 방법과 절차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단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수립 단계서부터 낭비를 막을 수는 없나.
"서울시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했다. 참여예산제 등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예산낭비라는 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꾸려 관련 매뉴얼을 만들겠다. 관련 사례를 모두 공개해 정치적 편향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 모든 부패와 부조리는 투명성을 통해 없앨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