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등 전방위적으로 금리인하 압박을 받아오던 한국은행이 백기를 들었다. 관심은 한은의 결정이 경기부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내린 후 7개월 만에 취해진 조치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중앙은행이 이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경 편성을 완료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시장에 극명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 등 '압박 컸다'
그간 한은이 받았던 금리인하 압박은 전방위적이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금통위를 앞두고 "정책효과는 폴리시믹스(정책조합) 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며 "재정과 금융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주택활성화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투자해 경제회복 기반은 잘 갖춰졌다"며 "잘 추진하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에 있어 정부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지난 8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9%에서 2.6%로 낮춤과 동시에 한국은행에는 경기인식과 금리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 금리인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호주산 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고심해 달라"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금리인하…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김 총재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어가며 금리를 인하한 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줄어서다.
생산·투자·수출·고용 등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 계속된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조차 여섯달째 1%대에 머물러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이제 관심사는 금리인하의 효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 효과에 우선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준금리를 25bp 내려서 큰 효과 없을 수 있지만 시장에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있다"라며 "금리인하는 경제 전반에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다"라며 "정책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효과에서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금리가 실물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직접적인 경기부양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인하가 결정된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 등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보다 앞으로 효과를 어떻게 낼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