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운영자에게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강매하고 '떡값'을 요구하는 대기업의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로 인해 직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참여연대 등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서민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섭 대표는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주문도 하지 않은 상품의 구입을 강매한다"며 "명절이 되면 떡값 명목으로 10~30만원을 착취하고 임직원 퇴직위로금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유통마트에 보통 한 명씩 판매사원을 두는데 남양유업은 판매원 임금의 20~30%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납품 대리점에게 내라고 한다"며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서민이 이제 깨어서 보호해 달라고 말할 테니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양유업 폭언' 사건의 피해자인 김웅배씨는 호소문을 통해 "2000년 6월1일 남양유업 치즈 대리점을 시작한 후 11년 동안 자존심과 희망까지 모두 빼앗겼다"며 "2009년 내 거래처를 쪼개어 주면서 권리금 1100만원을 주고 리베이트 명목이라며 현금 300만원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다.
지난 달 벌어진 롯데백화점 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더 있었다는 주장도 나와 충격을 안겼다.
이성종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4월 롯데백화점 직원 자살사건은 백화점의 횡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지난해 롯데백화점 대전과 구리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의 횡포 중에서 가매출이라는 게 있다"며 "백화점에서 이를 강압적으로 정해서 직원들이 빚을 지기도 한다"며 "가매출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은 자신의 카드로 목표매출을 채운다. 매출이 채워지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출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빚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업체인 백화점이 하청업체인 입점업체에 인사교체를 요구하고 직원들의 휴가, 휴일업무를 관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매출이 부진한 업체는 백화점 광고물에서 빼는 등 압박을 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의 대표 최선씨는 대기업인 사조그룹 총수일가가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빼앗아가려는 현실을 알렸다.
그는 "사조그룹의 차남 주제홍은 상장사의 자금으로 화인코리아 채권을 매입해 회생을 방해하고 파산 절차를 독촉했다"며 "이들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면 사세를 확장하고 1500억원 이상의 매출상승 등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공정위에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제홍 등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물운송 대가를 수개월 주지 않고 오히려 소송으로 돈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례도 거론됐다.
노혜경 전 CJ대한통운 여수지사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수탁인은 2011년 2월10일 CJ대한통운 여수지사와 화물차량 2대의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10월 보증금 공제가 끝나 운임 결제를 요청했으나 여수지사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노씨에게 제3자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약을 맺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유비까지 청구했다.
보증금과 밀린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항소를 하며 지급하지 않는 상태다.
노씨는 "돈 없는 서민에게 돈이 많이 드는 소송은 힘겹다. 공정위에 신고도 했지만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뿐 도와주지 않는다"며 "개인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자가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세금과 연금 납부 못해서 통장 압류 당하게 생겼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 준 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통운이 계획성을 가지고 있었단 사실까지 알게 됐다"며 "말도 안 되는 소송 취하하고 지급해야 할 돈 지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