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들이 정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지급 받은 뒤 직원성과급으로 써 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옛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11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매년 직원을 실제보다 36~50명 가량 부풀려 보고해 58억원의 인건비를 더 타낸 뒤 이를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집행했다.
이를 포함해 총 10개 출연연에서 2009년 이후 부풀려 타낸 인건비는 총 213억원에 달했으며 직원 성과급으로 주거나 연봉을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제한범위를 초과해 올려주는데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출연연들이 특허출원을 남발하거나 등록된 특허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3개 출연연에서 2008~2011년 출원한 특허 6461건 중 785건(12%)이 무효처분이나 출원거절로 등록에 실패, 27억여원의 출원비용이 낭비됐다.
또 기초기술연구회에서 특허의 활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출연연 보유 특허 7218건 중 활용실적이 없는 특허가 6237건(8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위주로 인력을 충원하면서 연구역량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초기술분야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의 비율은 39%로 특히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원급은 90%가 비정규직이었다.
감사원은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10개 출연연에 대해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출연연의 비정규직 편중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