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자체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26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도입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 현실과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입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계단체들은 이날 회동후 발표한 '최근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발표문에서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 노동 관련 규제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채용을 어렵게하는 정년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천문학적 고용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기업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또 공휴일 법률화,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보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4개 법안을 '과잉입법'으로 규정, 정치권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대해서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장년층에 대한 고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조정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 후속조치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잃고 노동계의 입장만 귀 담아듣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권의 근로자 보호위주 정책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분쟁과 경제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들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 5단체의 긴급회동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성사됐다.
경총 이동응 전무는 이날 "저희들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위기감마더 생기겠다는 생각에서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경제 5단체의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재계에서 이번 긴급회동이 열리기 전, 일부 법안에 대해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총 이동응 전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간 입장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규율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경제가 후퇴해서 어려워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큰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